의료 이슈 · 22화

약과 앱을 묶은 제품은 의약품인가, 기기인가

식약처가 디지털의료기기와 의약품을 묶은 '디지털융합의약품'을 두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약과 소프트웨어를 함께 쓰는 제품의 허가·관리 틀과 임상 설계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병원 처방 체계와 건강보험 보상 경로에도 빈칸이 남아 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MEDIDOCS 편집팀 · 2026.11.17 · 읽는 시간 8분 · 검증 방법

#디지털융합의약품#디지털치료기기#디지털의료제품법#의료기기 허가#건강보험 수가

요일별 약 보관함과 알약
참고 사진(이 글의 특정 기관·모델이 아님) · 사진: Stevepb, CC0, 위키미디어 공용

약이 중심이면 앱은 약의 부속품인가

식약처가 이번 주 업계를 불러 물은 것은 '디지털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어디까지 묶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꽤 지났는데도 경계선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최근 식약처는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융합의약품을 주제로 현장 중심 정책 간담회를 열었고, 보도참고자료로 이를 알렸습니다. 간담회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사 제목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질문을 놓고 모인 자리였는지는 분명합니다.

제도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2024년에 제정되어 202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을 쓰는 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나눕니다. 디지털융합의약품은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를 조합한 제품 가운데 주된 기능이 의약품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론상 이 제품은 의약품의 틀에서 허가·관리됩니다.

문제는 '주된 기능'이 현장에서 깔끔하게 갈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흡입기에 센서를 달아 언제 약을 썼는지 앱으로 보내는 제품이라면 약이 중심이라는 데 이견이 적습니다. 그런데 혈당이나 증상 기록을 보고 투약량을 제안하는 알고리즘, 약과 함께 쓰도록 만든 인지행동치료 앱으로 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앱이 스스로 치료 효과를 주장한다면 이걸 약의 부속으로 볼지, 별도로 허가받는 기기로 볼지 판단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심사 부서, 제출 자료, 품질관리 기준, 시판 후 관리 방식이 모두 바뀝니다. 업계가 특히 신경 쓰는 건 소프트웨어 변경입니다. 앱은 오류를 고치고 화면을 바꾸고 알고리즘을 다듬는 일이 잦습니다. 이런 변경이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하나하나 거쳐야 한다면 개발 속도가 규제 일정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입장도 갈립니다. 제약사는 약 허가 틀 안에서 조합 제품을 통째로 심사받는 편이 일정 관리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앱을 만든 디지털 기업은 기기 허가를 따로 유지하면서 여러 약과 '함께 쓰는' 방식을 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국으로서는 조합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위험, 예를 들어 앱이 투약량을 잘못 안내하는 경우를 어느 틀에서 걸러낼지가 핵심 관심사로 풀이됩니다.

임상시험에서 약 효과와 앱 효과를 어떻게 떼어 보나

기업이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서류보다 임상 설계입니다. 조합 제품이 의미가 있으려면 약만 쓸 때보다 앱을 더했을 때 나아진다는 걸 보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약 단독군, 조합군, 경우에 따라 앱 단독군까지 비교해야 해서 시험 규모와 비용이 금세 커집니다.

이미 허가받은 약에 앱을 더하는 경우와 신약 개발 초기부터 앱을 묶는 경우도 부담이 다릅니다. 앞의 경우는 앱이 더하는 효과만 입증하면 되지만, 효과 크기가 작으면 통계적으로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뒤의 경우는 약의 효능 자료와 앱이 한데 엮이기 때문에, 허가 뒤에 앱을 크게 손보면 기존 임상 결과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눈가림도 까다롭습니다. 약은 위약을 만들면 되지만, 앱은 치료 기능을 뺀 '가짜 앱'을 만들어도 환자가 차이를 알아채기 쉽습니다. 앱 사용 기록 자체가 복약 순응도 같은 결과 지표와 겹친다는 점도 해석을 어렵게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 대목을 두고 심사 기준을 미리 정해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품 쪽 심사에 익숙하지 않던 항목도 들어옵니다. 사이버보안, 데이터 무결성, 서버 장애가 났을 때 환자 안전을 어떻게 지키는지, 실사용 데이터를 허가 이후 성능 관리에 어떻게 쓸지 같은 문제입니다. 제약사로서는 품질 부서가 다뤄 본 적 없는 영역이어서 인력과 체계를 새로 갖춰야 합니다.

업계는 대체로 분류를 미리 판단해 주는 창구, 사례 중심 가이드라인, 개발 단계별 사전 상담을 원합니다. 규제 당국은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두면 검증이 덜 된 앱이 약의 허가를 등에 업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이 사이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과정과 맞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처방전에는 약만 적힌다 — 수가와 처방 체계의 빈칸

허가를 받아도 병원에서 실제로 쓰이려면 처방하고 전달하고 비용을 치를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의약품은 약가 등재 절차를 거쳐 급여 목록에 오르고, 의료기기나 의료행위는 별도의 결정 절차를 거칩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혁신의료기술 같은 경로로 먼저 현장에 들어온 뒤 수가를 논의해 왔습니다. 약과 앱을 묶은 제품은 이 경로들 가운데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앱 비용을 약값에 녹이면 약가 산정 기준이 흔들립니다. 같은 성분인데 앱이 붙었다는 이유로 값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비교 대상 약을 무엇으로 삼을지부터 논란이 됩니다. 앱을 따로 떼어 행위 수가로 보상하면, 의사가 앱 데이터를 확인하고 상담하는 시간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남습니다. 어느 쪽이든 복지부와 건강보험 쪽 논의가 함께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처방 실무도 비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 처방 전산에는 앱을 처방하는 코드나 화면이 없습니다.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받는다면 앱 접속 코드는 누가 언제 발급하는지, 앱이 끊기면 누구에게 연락하는지도 정해진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디지털치료기기를 도입한 병원들이 겪는 혼선이 약까지 얽히면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 구매·전산 담당자에게는 계약 구조가 숙제입니다. 약은 도매상을 거쳐 들어오지만 앱은 구독이나 사용량에 따른 계약일 수 있고, 환자 데이터가 어느 서버에 저장되는지, 보안 점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원의라면 진료실에서 앱 설치와 사용법을 설명하는 데 드는 시간을 따져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쪽에서는 급여가 정해지기 전까지 비급여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환자가 조합 제품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지도 남은 문제입니다. 약과 달리 앱은 꾸준히 써야 효과가 나기 때문에, 처방 이후의 사용 지원이 사실상 치료의 일부가 됩니다.

간담회 뒤에 확인할 대목

가장 먼저 볼 것은 분류 기준이 문서로 나오는지입니다. '주된 기능'을 판단하는 예시와 절차가 고시나 가이드라인으로 정리되면 기업은 개발 초기부터 어느 틀로 갈지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례별 판단에 머물면 같은 형태의 제품이 서로 다른 경로를 밟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소프트웨어 변경 관리입니다. 의약품 허가 틀 안에서도 앱의 경미한 수정은 신고 수준으로 처리하고, 효과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변경만 심사하는 식의 구분이 나올지 지켜볼 만합니다. 해외에서도 미국이 결합제품의 주된 작용 방식에 따라 담당 부서를 정하는 방식을 써 왔기 때문에, 국내 기준이 이런 흐름과 얼마나 맞춰질지는 수출을 염두에 둔 기업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보상 체계는 식약처 혼자 풀 수 없습니다. 허가 단계의 논의가 건강보험 등재 절차와 연결되지 않으면 허가를 받고도 처방되지 않는 제품이 생깁니다. 이번 간담회가 '현장 중심'을 내세운 만큼, 의료기관과 보험 쪽 의견이 이후 논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실질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기 업계 입장에서는 제약사와 손잡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앱을 특정 약에 묶어 공동 개발할지, 여러 약과 함께 쓰는 독립 기기로 남을지는 결국 규제와 수가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병원과 개원가는 처방 전산과 환자 지원 업무를 언제, 얼마나 손봐야 할지를 이 기준이 나오는 속도에 맞춰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융합의약품은 의약품으로 허가받나요, 의료기기로 허가받나요?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를 조합한 제품 가운데 주된 기능이 의약품에 있는 것을 디지털융합의약품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의약품의 틀에서 관리됩니다. 다만 앱이 스스로 치료 효과를 내는 경우처럼 주된 기능을 가리기 어려운 제품이 있어, 그 경계를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식약처가 현장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허가 부담은 무엇인가요?

임상 설계입니다. 약만 쓸 때보다 앱을 더했을 때 나아진다는 걸 보여야 해서 비교군이 늘고, 앱은 눈가림 시험을 설계하기도 어렵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 소프트웨어를 고칠 때 어느 수준까지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도 아직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병원에서 이런 제품을 처방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약은 약가 등재 절차를 거치고 기기나 의료행위는 별도의 결정 절차를 거치는데, 약과 앱을 묶은 제품이 어느 경로로 가야 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보상 경로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비급여 부담이 생기거나, 병원 처방 전산에 이 제품을 처방할 방법이 없어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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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언론 보도 제목을 단서로 MEDIDOCS 편집팀이 쟁점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사실관계와 세부 내용은 각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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