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오지 부대 원격진료는 왜 꺼져 있나 — 통신·군의관·운영 지침

화면은 있는데 진료가 없는 격오지 부대

감사원 지적에서 가장 걸리는 대목은 육군 격오지 부대 가운데 원격진료를 실제로 운영하는 곳이 일부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다수 부대의 장병은 몸이 아파도 화면 너머 군의관과 연결될 길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번 주 여러 매체가 같은 감사 결과를 일제히 다뤘고, 감사원은 국방 당국에 개선을 통보했습니다.

격오지 부대는 산간, 접경, 도서처럼 의무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소규모 부대를 말합니다. 소대나 중대 단위로 흩어져 있다 보니 군의관을 상주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은 오래전부터 원격진료를 이 공백을 메울 수단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화상 단말과 기본 측정 장비를 두고, 상급 부대 의무시설의 군의관이 화면으로 상태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원격진료가 돌지 않는 부대에서 군의관을 만나려면 차로 오래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입니다. 차를 띄우려면 운전병과 인솔 간부가 필요하고, 그만큼 경계나 훈련 인력이 빠집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가벼운 증상은 참고 넘기는 분위기가 생기기 쉽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나가는 일 자체가 부대에 부담이 되면, 아픈 장병이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상비약 이야기는 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처럼 약국에서 쉽게 사는 약조차 보급이 중단돼 구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격진료가 안 되면 상비약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번 감사에서는 둘 다 비어 있었던 셈입니다. 격오지 장병의 의료 접근성이 겹겹이 낮아진 상태로 풀이됩니다.

이 사안은 첨단 장비를 더 들이자는 이야기보다 이미 있는 체계가 왜 멈췄는지를 묻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 점에서 병원 구매 담당자나 의료기기 업계가 원격의료 사업을 볼 때 흔히 마주치는 문제, 곧 납품 이후의 운영과 똑같은 고민이 군 안에서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 화면 건너편의 군의관, 그리고 지침

원격진료 장비가 놓인 곳에서도 운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대개 몇 갈래로 나뉩니다. 감사 결과 제목들만으로는 부대별 원인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지만, 원격의료 현장에서 반복돼 온 병목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통신이 버텨 주는지, 화면 건너편에 응답할 의사가 있는지, 누가 언제 어떻게 쓰는지를 정한 지침이 살아 있는지입니다.

통신부터 보면, 격오지는 애초에 망이 약한 곳입니다. 화상진료는 영상과 음성이 끊기지 않아야 하고, 전자청진기나 심전도처럼 측정값을 함께 보내는 장비라면 요구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군 통신망은 보안 규정이 엄격해 민간 상용망을 그대로 붙이기도 어렵습니다. 장비는 들어왔는데 연결이 불안정해 몇 번 쓰다 손을 놓는 상황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풀이가 나옵니다.

그다음은 사람입니다. 원격진료는 화면 이쪽과 저쪽 모두에 사람이 있어야 굴러갑니다. 상급 의무시설 군의관은 자기 진료와 당직을 하면서 원격 호출에도 응해야 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군의관 수급이 빠듯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부대 쪽에서도 장비를 켜고 측정값을 읽어 줄 의무병이나 교육받은 간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인력이 비면 장비는 창고 물품이 됩니다.

운영 지침은 눈에 덜 띄지만 실제로는 가장 자주 발목을 잡는 부분입니다. 어떤 증상일 때 원격진료를 먼저 쓰는지, 응답 시간 기준은 무엇인지, 처방이 나오면 약은 누가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현장은 익숙한 방법, 곧 차를 타고 나가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원격진료 실적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운영 동기도 약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비약 보급 중단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무 인력이 없는 부대에서 의약품을 누가 보관하고 내줄지, 그 책임을 누가 지는지 정리가 덜 된 상황과 맞물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급이 끊긴 구체적 경위는 제목들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사 보고서 본문과 국방부의 후속 조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민간 비대면진료와 지역 병원에 기대면 풀릴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은, 군이 혼자 못 메우는 빈자리를 민간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민간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지며 플랫폼과 참여 의료기관이 꽤 늘었습니다. 격오지 부대 근처에도 보건지소나 동네 의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손에 닿는 자원은 군 바깥에 더 많아 보입니다.

연계를 지지하는 쪽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장병도 국민이고, 군 의료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간대와 지역은 민간 자원으로 메우는 편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미 깔린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쓰면 별도 시스템을 새로 만들 필요가 줄고, 지역 의료기관은 환자 기반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상비약 문제 역시 지역 약국이나 보건기관과 협약을 맺으면 적어도 일반의약품 수준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군 의료 정보는 보안 대상이고, 장병의 건강 기록이 민간 플랫폼을 거치는 데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진료 결과가 군 의무기록과 이어지지 않으면 상급 부대 군의관이 경과를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민간 비대면진료 자체도 아직 법제화와 범위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플랫폼 업계 사이에 논쟁이 이어지는 영역이라, 군이 그 위에 체계를 올리기에는 기반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 의료기관 연계는 또 다른 현실과 부딪힙니다. 격오지가 격오지인 이유는 주변 민간 의료도 얇다는 데 있습니다. 군 부대 근처라고 해서 진료를 볼 의원이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있더라도 야간과 주말에는 문을 닫습니다. 비용은 누가 내는지, 의료사고가 나면 책임은 군과 민간 중 어디에 있는지도 계약 단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민간 연계는 군 원격진료를 대신하기보다 보완하는 쪽에서 현실성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군 체계가 응답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한해 민간 비대면진료를 쓰고, 기록은 군 의무기록으로 넘기는 식의 단계적 설계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보안 기준과 비용 부담 주체를 먼저 정해야 논의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장비 납품 다음에 남는 숙제

의료기기 업계 입장에서 이번 지적은 익숙한 장면입니다. 원격진료 사업은 단말과 측정 장비를 납품하는 순간보다 그 뒤가 훨씬 깁니다. 통신 회선 관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고장 대응, 사용자 교육이 끊기면 장비 가동률은 금세 떨어집니다. 군 사업에서도 앞으로는 장비 사양보다 운영 지원과 유지보수 조건이 더 꼼꼼하게 따져질 가능성이 큽니다.

원격진료 장비를 들이는 쪽에서 따져 볼 점도 분명해집니다. 망이 약한 환경에서 화질을 낮춰서라도 연결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는지, 측정값을 저장했다가 연결될 때 보내는 방식이 되는지, 의무병이 아닌 간부도 짧은 교육으로 다룰 수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화려한 기능보다 꺼지지 않고 쉽게 켜지는 장비가 격오지에서는 더 쓸모 있다는 것이 현장의 오래된 경험입니다.

장병과 가족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상비약과 이동 체계입니다. 원격진료 체계를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반의약품 보급을 되살리고 진료가 필요할 때 차량과 인솔 인력을 쉽게 쓸 수 있게 하는 일은 지침만 바꿔도 손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감사원 개선 통보 이후 국방 당국이 어떤 순서로 손을 대는지가 체감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대목은 몇 가지로 좁혀집니다. 원격진료 운영률을 끌어올릴 목표와 점검 방식이 제시되는지, 군의관 수급 대책이 원격진료 응답 인력까지 고려해 짜이는지, 민간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에 군 장병 같은 특수 집단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군 의료와 민간 의료의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격오지 장병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번 감사가 드러낸 것은 장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장비를 둘러싼 사람과 규칙이 비어서 생긴 공백에 가깝습니다. 같은 구조는 농어촌 보건지소나 도서 지역 원격협진에서도 반복돼 왔습니다. 군 격오지 사례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민간 원격의료 사업을 준비하는 병원과 업계에도 참고가 될 만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부대에 화상 단말과 혈압계,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같은 기본 측정 장비를 두고, 상급 부대 의무시설의 군의관이 화면으로 증상을 듣고 측정값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부대 쪽에서 장비를 다루는 의무병이나 간부, 화면 건너편에서 응답하는 군의관, 끊기지 않는 통신이 함께 갖춰져야 운영됩니다.

장비가 있는데도 원격진료가 운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사 결과 제목만으로 부대별 원인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망이 약한 격오지의 통신 여건, 군의관과 부대 의무 인력 부족, 언제 어떻게 원격진료를 쓰고 처방약은 어떻게 전달할지 정한 운영 지침의 공백이 겹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간 비대면진료를 장병에게 바로 쓸 수는 없나요?

논의는 가능하지만 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군 의료 정보 보안, 군 의무기록과의 연계, 비용 부담 주체, 의료사고 책임 소재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민간 비대면진료도 아직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군 체계를 대신하기보다 응답이 어려운 시간대를 보완하는 방식부터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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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언론 보도 제목을 단서로 MEDIDOCS 편집팀이 쟁점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사실관계와 세부 내용은 각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