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슈 · 19화
지방의료원 적자, 어디까지를 '착한 적자'로 볼 것인가
이번 주 경기·인천 지방의회 감사에서는 지방의료원 적자를 공공의료 비용으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근거로 병원 간 자금 이전, 쓰이지 않는 의료장비, 해를 넘겨 비어 있는 의사 자리가 거론됐습니다. 쟁점은 적자의 크기보다 그 적자가 어디서 생겼는지를 나눠 따질 기준이 있느냐는 데 있습니다.
MEDIDOCS 편집팀 · 2026.11.14 · 읽는 시간 10분 · 검증 방법
#지방의료원#공공병원 적자#공공의료#의사 구인난#의료장비 관리

감사장에서 갈라진 '착한 적자'와 경영 비효율
이번 주 경기도의회 감사장에서 나온 말 가운데 가장 날이 선 것은 "공공병원 적자가 다 착한 적자는 아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지방의료원 적자는 지금까지 공공의료를 하는 비용이라는 설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설명 안에 경영 문제가 섞여 있다는 문제 제기가 정면으로 나왔습니다.
'착한 적자'라는 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이 손대지 않는 진료를 맡습니다. 의료급여 환자와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대응, 수익이 나지 않는 필수과 유지 같은 일입니다. 행위별 수가 체계에서는 이런 진료를 할수록 손실이 쌓이기 쉽고, 코로나 유행 때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일반 환자를 비운 뒤 환자가 예전만큼 돌아오지 않은 것도 경영을 무겁게 누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이 설명과 결이 다릅니다. 같은 경기도의회에서 다른 의원은 적자 원인부터 따져야 경영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공의료 때문에 생긴 손실과 운영을 잘못해서 생긴 손실을 한데 묶어 두면 지자체가 무엇을 메워 주고 무엇을 고치라고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입장에 따라 같은 숫자가 다르게 읽힙니다. 의료원 쪽에서 보면 공익 기능을 하라고 해 놓고 손실이 나면 경영 탓을 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정을 대는 지자체와 의회 쪽에서는 해마다 출연금을 넣는데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세금을 얼마나 더 넣어야 하느냐는 물음이 나옵니다. 두 시각 모두 일리가 있고, 그래서 결국 적자를 나눠 볼 기준이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병원 간 자금 이전과 잠든 장비가 드러낸 것
경기도 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짚인 항목은 병원 간 자금 이전, 여러 차례 되풀이된 용역 발주, 쓰지 않고 둔 의료장비입니다. 하나하나는 행정 문제처럼 보이지만, 함께 놓고 보면 법인 전체의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도 단위 의료원은 보통 한 법인 아래 여러 지역 병원을 두고 운영합니다. 형편이 나은 병원의 자금을 어려운 병원으로 돌리는 것은 법인 운영에서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반복되면 개별 병원의 실제 손익이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어느 병원이 공공 진료 때문에 손실을 보는지, 어느 병원이 운영 문제로 손실을 보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돈을 받는 병원은 구조를 바꿀 압박을 덜 받게 됩니다.
쓰지 않는 의료장비는 업계 사람에게 더 익숙한 장면입니다. 고가 영상장비나 검사장비는 들여오는 날부터 감가상각과 유지보수 계약 비용이 붙습니다. 장비를 운용할 전문 인력이 없거나, 그 장비를 쓸 진료과 의사가 떠났거나, 처음부터 수요 예측이 부풀려졌다면 장비는 창고나 검사실 한쪽에 놓인 채 비용만 남습니다. 공공병원에서는 장비 구입비 일부를 국비나 지방비 보조로 마련하는 경우가 있어, 내부에서 비용을 체감하는 정도가 민간보다 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업계에서 오래 나왔습니다.
용역이 여러 차례 되풀이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경영 진단이나 개선 방안 용역을 거듭해도 결과가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용역비가 그대로 손실에 더해집니다. 감사에서 이 항목들이 함께 거론된 것은 적자 중 일부가 공공의료와 상관없는 의사결정에서 나왔을 수 있다는 의심과 맞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 구매를 맡는 쪽이라면 이 지적을 남의 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장비를 들일 때 따지는 것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운용할 의사와 방사선사·임상병리사가 확보돼 있는지, 지역 안에서 환자가 실제로 얼마나 있을지, 유지보수 계약 조건과 소모품 단가가 어떤지, 공간과 전력·차폐 같은 설치 여건이 갖춰졌는지입니다. 이 가운데 인력 항목이 흔들리면 나머지가 다 갖춰져 있어도 장비는 멈춥니다.
해를 넘긴 의사 공백, 진료 기능부터 흔든다
같은 날 보도에서 경기도 산하 의료원이 해를 넘겨 후임 의사를 구하지 못한 자리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나왔습니다. 장비 방치 문제와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사가 없으면 그 과의 장비는 쉬고, 진료 공백은 수입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적자 숫자에 반영됩니다.
지방의료원의 의사 구인난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공공병원은 민간 대형병원보다 보수와 근무 여건, 연구·수련 기회에서 불리하다는 평가를 오래 받아 왔습니다. 의료계 인력 변동으로 전문의 시장이 빡빡해진 최근에는 공공병원이 제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람을 데려오기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봉을 올리면 인건비가 다시 적자 요인이 되니 의료원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막혀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착한 적자'를 나누는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의사 공백 때문에 생긴 손실은 경영을 잘못한 탓일까요, 아니면 공공병원이 놓인 구조적 여건 탓일까요. 채용 공고를 늦게 냈거나 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았다면 경영 책임이 큽니다. 지역 전체에 그 과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병원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직접적입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에서 응급·분만·감염 같은 필수 진료를 받칠 마지막 선 역할을 기대받습니다. 해당 과 의사가 비면 주민은 더 먼 병원으로 가야 하고, 공공병원이 존재하는 이유인 접근성이 약해집니다. 적자를 줄이려고 의사가 없는 과를 닫는 방향으로 가면 숫자는 나아져도 공공 기능은 줄어든다는 긴장이 여기서 생깁니다.
인천의 새 의료원 재정 점검과 적자를 따지는 기준
인천시의회에서도 같은 주에 의료원 경영난과 새 의료원 건립 재정을 점검하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기존 의료원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새 공공병원을 짓는 계획은 재정 당국과 의회 모두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있는 병원도 적자를 메워 주는 형편인데 병원을 하나 더 세우면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찬성하는 쪽은 공공병상이 부족한 지역 사정을 먼저 봅니다. 감염병 위기 때 공공병상이 모자라 겪은 혼란을 생각하면 평상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공공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신중론은 기존 의료원의 경영 구조를 고치지 않은 채 규모만 키우면 같은 문제가 더 큰 규모로 되풀이된다고 봅니다. 의사 구인난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새 병원의 인력을 어디서 데려올지도 따로 따져야 할 대목입니다.
경기와 인천 감사를 함께 보면 공통된 요구가 보입니다. 적자 총액만 놓고 다투지 말고 손실의 출처를 나눠 보자는 것입니다. 의료급여·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대비 병상 유지, 수익이 낮은 필수과 운영처럼 공공 기능에서 생긴 손실은 따로 계산해 지자체가 명시적으로 보전하고, 그 밖의 손실은 경영 성과로 평가하자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공익적 비용을 따로 떼어 내는 이런 접근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해 논의돼 왔지만, 산정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를 두고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병원 경영진과 업계가 지켜볼 지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익적 비용 산정이 구체화되면 장비 도입이나 증축 같은 투자 결정도 그 기준에 맞춰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비 활용률, 유지보수 비용, 인력 확보 계획이 예산 심의에서 더 자주 질문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병원에 장비를 공급하는 쪽에서도 납품 이후 실제로 가동되는지까지 따지는 분위기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감사 지적에 의료원과 지자체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는지가 관심사입니다. 병원 간 자금 이전의 내역 공개, 미사용 장비의 재배치나 처분 계획, 공석인 의사 자리의 채용 조건 조정이 실제로 나오는지, 그리고 인천의 새 의료원 계획이 운영비 조달 방안과 함께 다시 제시되는지가 '착한 적자' 논쟁의 다음 단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한 적자'는 무슨 뜻인가요?
공공병원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 감염병 대응, 수익이 낮은 필수과 유지처럼 민간이 맡기 어려운 진료를 하면서 생기는 손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의료원 적자 전부를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경영 비효율에서 나온 손실은 따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병원 간 자금 이전이 왜 문제로 지적됐나요?
한 법인 아래 여러 병원을 운영하면 병원끼리 자금을 돌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병원별 실제 손익이 흐려져, 어느 병원의 적자가 공공 기능 때문이고 어느 병원의 적자가 운영 문제 때문인지 가리기 어려워진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의사 자리가 오래 비면 환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해당 진료과 진료가 줄거나 멈추고, 주민은 더 먼 병원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에서 쓰던 장비도 함께 쉬게 되어 병원 수입이 줄고, 결국 적자와 공공 진료 기능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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