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MEDIDOCS 데이터 블로그에서 필수의료를 다룬 글 4편입니다. 최신순이며, 글마다 숫자는 공공 자료에서 직접 계산했습니다.

의료 이슈 13화 · 2026.11.06 · 13분신생아 복막투석 카테터, 허가 대신 긴급도입으로 들여온 이유의사들이 요청한 신생아·소아용 복막투석 카테터와 튜브가 식약처의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지정돼 국내 품목허가 절차 없이 들여올 수 있게 됐다. 환자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 필수의료 기기가 시장에서 빠져 있던 구조가 드러났고, 앞으로 공급이 끊기지 않을지와 건강보험 비용 처리, 병원 현장 준비가 과제로 남았다.
의료 이슈 12화 · 2026.11.05 · 13분순천대·경국대 의대 확정, 남은 숙제는 선정 근거와 부속병원 일정순천대와 경국대 의대 신설과 정원이 확정됐지만, 탈락 지역은 선정 근거를 묻고 있고 부속병원 개원 일정과 교수 확보를 두고 실현 가능성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병원급 기관 수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5.55곳으로 가장 많아, 의료공백은 기관 수보다 중증·필수 진료 역량과 졸업생이 지역에 남느냐에 달린 문제로 풀이됩니다.
의료 이슈 10화 · 2026.11.02 · 9분검체검사 일괄 인하, 소아 채혈에 드는 손과 시간은 어디서 보상받나수가개편안이 검체검사 수가를 연령 구분 없이 낮추자, 소아청소년병원계는 소아 채혈에 드는 추가 간호 인력과 시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필수의료 실질 순증도 기대보다 작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습니다. 쟁점은 소아 가산이나 별도 채혈 보상을 둘지, 순증 셈법을 어떻게 볼지이며, 결과에 따라 아동병원 경영과 진단검사 업계의 단가 구조가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료 이슈 1화 · 2026.10.24 · 11분형사특례 초안, 왜 의사도 환자도 불만일까 — 행위 목록과 중과실 기준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 적용 대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과 중과실 심의 가이드라인 초안이 공개됐는데, 의료계와 환자단체 양쪽에서 불만이 나왔습니다. 의료계는 요건이 겹겹이라 재개정해야 한다고 하고, 환자단체는 더 풀어 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며, 입법 쪽은 시행령을 어떻게 짜느냐가 승부처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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